네이버페이 “결제는 추가 절차 필요”
전문가 “생체정보, 서비스별 동의 분리 필요”
공공서비스 이용에 민간 생체정보 약관 결합
결제 가입과는 별개지만 ‘동의 범위’ 쟁점
네이버페이는 스마트패스 등록만으로 결제 서비스에 가입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제를 이용하려면 계좌·카드 등록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공 성격의 스마트패스 이용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생체정보 서비스 약관까지 필수 동의하도록 한 구조를 두고 동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다.
11일 ICT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스마트패스 이용 확산을 위해 전용 앱뿐 아니라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토스 등 금융·플랫폼 앱에서도 스마트패스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패스는 여권과 안면정보, 탑승권 등을 미리 등록하면 출국장과 탑승게이트에서 얼굴인식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서비스다.
문제는 스마트패스 가입 과정에서 요구하는 동의 항목이 앱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KB국민·신한·우리은행 등과 달리 네이버페이는 스마트패스 가입 과정에서 ‘생체정보 서비스 이용약관’과 자체 얼굴인식 기술인 ‘페이스사인’ 관련 약관 등을 포함해 7개 항목에 필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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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은 네이버페이의 스마트패스 필수 동의, 우측은 금융사 앱의 필수 동의 영역
네이버페이의 생체정보 서비스 약관에는 생체정보를 활용한 결제·출입 관련 서비스 내용이 함께 포함돼 있다. 네이버페이는 페이스사인을 기반으로 스마트패스와 매장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페이 측은 스마트패스 등록과 결제 서비스 가입은 별개라고 설명한다. 생체정보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더라도 결제 기능이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제를 이용하려면 추가 동의와 계좌·카드 등록 등의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스마트패스 가입만으로 결제 서비스까지 가입시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스마트패스 이용에 필요한 안면인증과 매장 결제가 별개의 서비스라면, 공항 출입에 필요한 동의와 결제 등 다른 생체정보 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구분해 이용자가 각각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했느냐는 지적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생체정보처럼 민감한 정보의 경우 이용자가 어떤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서비스별 동의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스마트패스 이용을 위해 네이버페이의 결제 서비스까지 사실상 가입해야 하는 구조라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네이버페이가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별도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구조만으로 결제 서비스 가입이 이뤄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결제 이용에는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는 네이버페이의 설명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쟁점은 ‘결제 서비스에 가입됐느냐’보다 스마트패스라는 공공 성격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어느 범위까지 민간 생체정보 서비스에 필수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느냐에 맞춰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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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 서비스 필수 약관에는 생체정보 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생체정보의 이용 목적에 ‘서비스 품질 관리 및 개선’이 포함된 점도 이용자들의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부분이다.
네이버페이는 페이스사인의 얼굴정보 수집·이용 목적에 얼굴 등록과 부정 이용 방지, 서비스 품질 관리 및 개선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항 출입을 위해 제공한 얼굴정보가 네이버페이의 안면인식 기술 고도화나 AI 학습 등에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네이버페이는 “서비스 품질 관리 및 개선은 고객 민원 대응과 서비스 운영 관리를 위한 목적이며, 얼굴정보를 결제 상품 개발이나 AI 학습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당 문구만으로 AI 학습 등에 생체정보가 활용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마트패스 등록 후 결제 활성화 시 매장 결제도 이용 가능하다고 소개 페이지에 명시돼 있다(사진=네이버페이)
민간 앱을 통한 스마트패스 이용 경로가 확대되면서 인천공항공사의 관리·점검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스마트패스 자체는 공공서비스지만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각 금융·플랫폼 사업자의 앱과 생체인식 서비스가 연결되기 때문이다.
김도승 전북대 교수는 “공공 출국 수속을 위한 안면 등록이 민간 결제 서비스 가입의 ‘입구’로 활용되는 것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공공 서비스 연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하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얼굴 정보는 변경할 수 없는 고위험 민감정보인 만큼, 공공 목적 활용과 민간 결제 목적의 동의는 엄격히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항공사는 단순히 민간사업자에게 접점을 열어주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민간서비스 가입이나 추가적인 개인정보 처리까지 사실상 요구받지는 않는지 살펴야 한다”며 “공공 서비스의 록인(Lock-in) 효과가 민간 기업의 상업적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연계 민간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각 금융사의 자체 안면인식 서비스 운영 정책은 금융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349840?sid=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