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년간의 이 정부 수도권 부동산 정책이 옳았다고 보나”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모두 상승하는 ‘부동산 불지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라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예”라고 했다. 김 의원이 “그런데도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냐”고 하니 김 장관은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직후 김 의원이 “‘정책이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이 대통령 말에 동의하나”라고 묻자, 김 장관은 잠시 정적을 유지하다 “예”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그렇습니까?”라고 되묻자, 김 장관은 잠시 멋쩍은 듯 웃었다. 이에 김 의원은 “웃으시네요. 웃음의 의미를 알겠습니다”라고 했고, 김 장관은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덜어주되, 비거주 1주택자 등의 종부세 세율을 인상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거주 혹은 보유 시 줬던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도 2029년 폐지되고, 실제 거주 기간만 따지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 공약에서 ‘세금은 확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다’고 했던 이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양도세까지 한 번에 올린 것”이라며 “국민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강대식 의원도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약속을) 임기 1년 만에 뒤집으니, 국민이 우리 정부를 믿겠나”라며 “학점을 준다면 F 학점”이라고 거들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도 이번 개편안이 외려 전·월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강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를 규제하면, 그 소유자는 실거주하거나 매도해야 한다”며“이에 기존 세입자가 시장으로 나오면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거주로 전환하거나 매도하면, 전·월세 공급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단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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