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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가채무가 1346조6833억 엔(약1경1964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환산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095만엔(약 9731만 원)에 달한다. 1인당 국가 채무가 1억 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은 일본 재무성이 지난 6월 말 기준 국채와 차입금 등을 합친 국가채무를 이같이 집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말보다 2조8407억 엔(약 25조2390억 원) 증가한 수치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국가채무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것은 정부 지출을 세수만으로 충당하지 못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국채 발행 등으로 메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채무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으로, 지난 6월 3조1135억 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일본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면 올해 말 국가채무는 1492조8000억 엔(약 1경32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렇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감세 정책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점차 낮아지고 있는 지지율 탓이다. 실제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품 소비세율을 기존 8%에서 1%로 낮추고, 1%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해 소비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소비세 인하에 필요한 재원은 총 5조 엔(약 44조 원) 규모로 예상된다.
임정환 기자(yom724@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