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본인인증 강화를 위한 '라이더 안면인증 시스템'을 연내 개발해 내년 상반기에 정식 가동하는 로드맵을 수립했다.
해당 시스템 활용 대상은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자' 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배민 물류 자회사 '우아한청년들'과 쿠팡이츠 배달 서비스 자회사 '쿠팡이츠서비스',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10개 사가 포함된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시스템 개발을 전담한다. 공단은 현재 인공지능(AI) 기반 안면인식 기능을 탑재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자동차 대여사업자 등에 제공해 운전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배달대행 라이더들을 대상으로 한 모듈을 추가, 각 기업에 라이더 운전자격 확인과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스템 도입은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올해 2월과 4월 발의한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두 법안은 배달업 종사자 명의도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 의원 안에는 본인인증을 위해 정부가 보유한 얼굴·지문·홍채·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얼굴 데이터를 처리하는 안면인증 시스템 가동을 위한 필수 조항이다.
최근 일부 라이더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본인인증 강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는 추세다. 법무부는 올해 1~5월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을 실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734명과 배달 영업점 16곳을 적발했다. 지난해 1년간 적발된 67명보다 약 11배 증가했다. 우아한청년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 12일부터 라이더 PASS(패스) 본인인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개정안 통과 후 안면인증 시스템이 도입되면 타인 계정 도용 문제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안면정보 처리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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