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FJOriTG2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재정경제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세제개편안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반영해서 수정해보겠다는 입장을 낸 거 가지고, 누더기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며 “정책이라는 건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라.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거냐. 하나의 단일한 잣대를 가지고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게 되면 사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갈등만 격화된다”며 “그래서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 뭐 어쩌라는 거냐. 날아다니라는 거냐. 사라지라는 얘기다. 사실은 존재 자체가 싫을 때 그렇게 표현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견이 없는 명백한 건 진리라고 한다. 진리와 정책은 다르다”며 “우리가 확정된 안을 내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며 “각료들이 논쟁을 해야 아주 나쁘게 심하게 얘기하면 다퉈야 국민이 다투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청토론회를 통해 들어서 세법에 반영하고, 그리고 저희가 세법안을 냈는데 정부의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왜 입법 예고 기간이냐. 8월 3일부터 8월 20일까지 우리가 낸 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듣고, 국회에서 의원들이 논의하고 수정, 보완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거 아셔야 한다.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다”며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