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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개편 논란 등 염두 해석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책은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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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등을 둘러싼 논란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투자자와 청년층에서 이들 개편안을 둘러싼 격렬한 비판이 일었고, 이 대통령도 지난 7일 상황 점검 회의에서 제도 설계의 문제를 질책하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대다수는 열심히 일하고 충직하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일부는 권한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징계해야 조직이 제대로 유지된다”고 했다.

또한 “충직하고 유능하고 성과를 내는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과 보상을 좀 더 철저히 하고, 한편으로는 극히 일부 무책임하거나 무능하거나 부조리·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 엄정한 문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