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전면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가동에 나선다.

10일 안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최종 선발하고, 경기도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부천오정초등학교 악성 민원 사건과 관련된 해당 학부모를 교육감 명의로 직접 형사고발했다.

이번 학부모 고발 조치는 안 교육감 취임 후 교권 침해와 관련해 단행된 첫 고발 사례다.

 

'교권보호단 1호' 부천오정초 악성 민원 학부모 형사고발

 

이번 고발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안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부천오정초 소속 피해 교사는 학생 간 발생한 다툼을 중재하는 정상적인 생활지도 과정을 거쳤으나, 이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민원과 함께 학교 앞 피켓시위에 시달렸다.

이후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해당 학부모의 행위를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로 공식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는 피해 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안 교육감은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을 직접 꾸리고 단장을 맡아 학교 관계자 및 피해 교사 등과 대책을 논의해 왔다.

특히 학부모 측이 사과 의사와 소 취하 뜻을 밝혔으나, 피해 교사와 학교 현장의 정신적 피해 규모, 교육 현장의 정당한 권위 확립을 고려해 고민 끝에 직접 고발을 단행했다.

이는 악의적 민원과 무분별한 법적 소송으로 교원의 헌신이 훼손되는 현실을 방치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교육감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변호사·경찰·의사 등 300명 규모 '교권보호전담관' 전격 가동

 

형사고발과 함께 안민석 교육감은 교원이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피신고 등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초기부터 밀착 지원하는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이 선발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이번에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은 현장 대응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다각도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됐다.

변호사·의사·경찰 등 전문 직군 160명을 비롯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등이 합류했다.

특히 전문가 그룹에는 갈등 조정전문가, 전문 상담사, 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국제행동 분석전문가 등 정교한 법률·심리·조정 인력이 대거 포함됐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안 발생 초기 단계부터 종결 시점까지 1 대 1로 밀착해 상담, 법률 및 심리 자문 등 종합적인 보호 서비스를 전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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