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정부가 초고가주택과 비거주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 부담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서울 지역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집주인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보유 주택에 직접 거주하려 할 경우, 세입자들이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가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올해 임대차 시장의 매물이 급감하고 비용이 치솟는 만큼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내에서도 비판과 우려가 나오면서 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한강벨트 등을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자들이 실거주를 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거나 매물을 거두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다.
송파구 잠실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A씨는 "집 주인이 입주하거나 매도나 만기를 고지해 임차인들에게 전화를 자주 하게 되는데 확실히 전보다 걱정스러워 하고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전세 매물이 품귀를 빚으면서 전용 84㎡ 전세가격이 14억원대로 올라섰다"며 "전월세 매물이 없다 보니 문의해 오는 수요자들도 속이 탄다는 반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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