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입자 혜택 축소는 장기투자 취지 훼손…청년 자산형성 역행"

레버리지 ETF 위험성도 재차 지적…"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더 큰 책임감 가져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편에 대해 "장기투자 취지를 훼손하는 정책"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세제 개편안은 부동산뿐 아니라 자본시장에도 문제가 있다"며 "기존 ISA 가입자에게까지 소급 적용해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연간 납입한도의 이월을 제한하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장기투자는 투자자가 생애주기에 맞춰 납입 시기와 투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가능한데, 이월 납입과 계약기간을 제한하면 이러한 유연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시장 활성화의 근본 목적은 국민, 특히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들이 장기투자를 통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왜 이러한 방향과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시장에서는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국내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혜택을 확대하는 인센티브 방식이어야지, 해외 투자의 불이익을 키우는 방식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안정형과 공격형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투자자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며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큰 변동성을 경험한 개인투자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https://www.pp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4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