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한 말이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11곳에서 부정하게 지급된 나랏돈이 13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발표한 ‘2025년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 점검’ 결과에서 지난해 공공재정 부정수급으로 적발한 건수와 환수 결정액은 총 14만1781건에 1296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부정수급 기관과 개인에는 500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할 때 환수 결정액은 24%, 제재부가금은 74%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생계급여에서 290억원이 환수 결정돼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이 229억원, 주거급여 103억원 등 순이었다.

점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등 모두 311개 기관이다. 권익위는 이들 기관이 운영하는 보조금과 지원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 지급 사업의 부정수급 현황과 환수 조치 실태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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