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교도관 정모 씨에 징역 7년 및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7079만원 상당도 명했다.
정 씨는 교도관으로 근무하며 친분을 쌓은 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 남모 씨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교정공무원의 경우 보안 검색을 자세히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햄버거 △불닭볶음면 소스 △나이키 반팔 티셔츠 등을 자신의 가방이나 외투 안에 숨겨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그 대가로 3년 6개월간 24회에 걸쳐 △61만원 상당 신발 △78만원 상당 호텔 숙박비 등 7079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남 씨의 요청에 따라 다른 수용자의 범죄개요·범행방법 등 개인정보를 건네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신입 수용자가 독거방에 갈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1027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으로서 범죄자들을 교화할 책임을 지고 고도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수형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약 3년 7개월 동안 7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형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대가로 그가 요구하는 음식, 의류 등을 반입해 주거나 수형정보 등을 알려주는 등 교정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준법의식마저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교정공무원의 직무집행은 물론이고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이 자명하다”며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씨가 수형자를 독거실로 보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어렵다고 설명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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