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피의자인 경찰관은 수사 정보를 활용해 '운전자 바꿔치기'도 시도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범행 은폐'가 발각될 상황이라는 것도 한발 앞서 파악하고 대응했습니다.
경찰이 아닌 일반 피의자라면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음주 사고를 일으킨 뒤, '뺑소니' 혐의까지 적용될 거란 수사 정보를 유출 받은 전 모 경사.
일이 커지자, 사고 사흘 만에 자신의 부인을 '운전자'라며 경찰에 출석시킵니다.
가해 차량이 부인 명의라는 점을 노렸습니다.
그런데 전 경사, 바로 다음 날 경찰서에 나와 돌연 범행을 시인합니다.
전 경사 관련 '수사 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이 자백 과정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뺑소니 사건 수사팀에 있던 A 경사가 전 경사 측에게 "운전자가 남자라는 목격자 진술이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전달해 준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들킬 상황이란 걸 미리 알고 자백했단 것.
[문철기/KBS 자문 변호사 :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외에 범인 도피 교사죄가 병합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장윤기 사건 뒤 경찰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상황에서도 벌어진 일,
[이재명 대통령/대통령 업무보고/어제 : "향찰 얘기도 나오는데 경찰의 권한이 매우 커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내부 문제로 걸리지만 않으면 피해자만 어떻게 적당히 입을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는 게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죠?"]
경찰의 '자정 작용'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외부 견제 장치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232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