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을 두고,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며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인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모든 국정의 성과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평가한다.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국민에게 피해가 되는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필요하다면 과감한 보완과 개선을 주문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 주권의 실천이며, 국민의 판단에 근거가 되는 것은 결국 정보다. 정보가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판단도 정확해질 수 있다”면서 “국내외의 잘못된 보도나 악의적 정보는 하나도 놓치지 말고 바로잡아 달라.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기 위해 가짜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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