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장관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 일을 해서 뭔가를 성취하겠단 사람들 의욕을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R&D나 반도체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는 지방 투자 유도를 위해 300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메가특구법'을 연내 입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300개의 메가특구법 특례에 R&D 직군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알려지며, 노동계 반발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김정관 장관은 중국의 996 근무제를 사례로 들었다. 996근무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근로 관행이다.
김 장관은 "산업, 국가 경쟁력은 경쟁자와 비교해야 한다.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중국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중국 충칭에서 정보기술(IT) 기업 관계자와 이야기하다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 기업에서 '996 제도'를 했더니 종업원들이 난리를 쳤다 한다. 그래서 다른 기업과 경쟁이 되겠냐는 것이었다"며 "그래서 할 수 없이 오후 12시까지 근무하고 일요일 하루 쉬는 9-12-6으로 바꿨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중국은 일자리, 고용 이슈가 중요하고, 회사가 열심히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월급이 나오니 노동자들이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을 걱정한다"며 "(한국의) 스타트업이나 젊은 경영진에게서도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강제로 정부가 못하게 하냐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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