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핵심 장치로 KICS 기반 협업체계를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데일리가 입수한 중수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KICS는 개청일인 10월 2일 ‘1차 오픈’ 이후에도 10~12월 ‘2차 오픈 및 안정화’ 작업이 예정돼 있다. 중수청 독립 KICS 역시 오는 2027년에서야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 뒤 2028~2029년 구축을 거쳐 2029년 완료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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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로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을 꼽는다. A씨는 “형사사건은 압수물과 각종 전자자료, 포렌식 자료 등을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결국 모두 KICS에 등록·관리해야 한다”며 “문제는 그 자료를 업로드할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됐느냐다. 전산 구축이 늦어지면 결국 사건 처리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 B씨도 “영상파일이나 포렌식 자료처럼 용량이 큰 증거는 전산 연계가 핵심”이라며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으면 자료 전달 과정 자체가 병목이 되고, 결국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우려가 이어진다. 한 부장판사는 “정치권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느 기관에 둘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업무 흐름 자체가 바뀐다”며 “사건 접수부터 사건번호 부여, 기관 간 사건 이관, 서식, 수사준칙, 전산까지 모두 함께 바뀌는데 법이 먼저 시행되고 전산이 따라가지 못하면 일정 기간 수기 관리에 의존하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산 개편과 함께 후속 제도 정비도 숙제로 남아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위해 손봐야 할 하위법령과 관련 법률은 180여 개에 달한다. 사회적 약자 대상 전건 송치 등 후속 입법도 남아 있는 데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입법 일정도 변수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전산 구축과 하위법령 정비가 제때 마무리되지 않으면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혼선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속도전보다 완성도를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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