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 애초에 수익이 안나서 LH 만성적자의 주범임

 

땅을 팔아야 그나마 적자를 메꿀 수 있는데 LH가 직접 임대주택을 운영하면 답이 없음

 

애초에 "땅 + 건설비" 이게 임대주택 원가라서 레버리지로 짓고 임대수익으로 이자 + 원금을 메꿔야 하는데 턱없이 낮은 임대료로는 가망이 없기 때문

 

 

 

 

 

 

 

 

https://v.daum.net/v/20260805160137347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1848조7000억원이다. 당정의 구상이 현실화되면 18조원 이상의 재원이 공공주택 사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주택도시기금의 부족한 재원을 기금으로 보충해 '고품질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단순 복지성 지출이 아니라 임대주택 리츠(REITs) 등을 통해 국채금리 이상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도 "적정 수익률 확보를 전제로 연금 수익성과 주거 안정의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도록 대체투자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검토 중인 임대주택 사업의 핵심 쟁점은 적정 수익률과 운용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다. 정부는 국채 수익률 수준인 4%대 수익을 거둔다면 국민연금을 공공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국민연금은 최소 7% 수익률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국민연금 측에서도 최소 7% 수익률은 보장되야 갖다쓸 수 있다고 버티는 것

 

정부에서 말하는 4%는 그냥 리츠에만 넣어놔도 보장되는 수익률임

 

 

 

 

 

 

 

 

 

 

문제는 수익률이 높으면 공공임대가 싸지 않다는 소리고

 

공공임대가 싸지 않으면 그만큼 들어갈 사람이 없을테니 투자수익이 안 나올 것이라는 것

 

 

 

 

 

 

 

 

 

 

안그래도 현재 공공임대 공실은 무려 5만가구 가까이 되는 상황임....

 

근데 여기서 가격까지 비싸진다?

 

연기금은 연기금대로 까먹고 적자는 적자대로 보고

 

국가가 서민들 상대로 장사한다며 지지율은 지지율대로 까먹고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결과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