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예산처·국토부와 당정협의서 논의

국민연금기금 일부투입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

이광재 예결특위위원장 "국내서 안정적 수익 가능"

국민연금 "연금 수익성+주거안정 선순환모델 검토"

정부·여당이 18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기금 1%를 공공주택 사업 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치솟은 분양가와 당첨 가능성 하락에 청약통장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공공주택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에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연금 재원을 활용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주택 공급에 활력을 불어넣고 안정적인 수익처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와 주택 예산 관련 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기금의 1%를 공공주택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해외투자가 아니더라도 국민연금이 국내에서 안정적 수익을 얻으면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면 원금 손실 없이 국부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1848조7000억원이다. 당정의 구상이 현실화되면 18조원 이상의 재원이 공공주택 사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주택도시기금의 부족한 재원을 기금으로 보충해 '고품질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단순 복지성 지출이 아니라 임대주택 리츠(REITs) 등을 통해 국채금리 이상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도 "적정 수익률 확보를 전제로 연금 수익성과 주거 안정의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도록 대체투자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검토 중인 임대주택 사업의 핵심 쟁점은 적정 수익률과 운용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다. 정부는 국채 수익률 수준인 4%대 수익을 거둔다면 국민연금을 공공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국민연금은 최소 7% 수익률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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