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 등 8개 市 세입 증대… “경기도민과 성과 골고루 나눠야”
민선9기 처음으로 열린 경기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특정 지역에 세입이 쏠리는 재정 불균형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반도체 기업이 위치한 지역은 대규모 법인지방소득세로 재정에 여유가 생기지만, 인근 지역은 인프라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만 쓰일 뿐 세입 증대 혜택을 받지 못해 격차가 생긴다는 주장이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22일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도내 31개 시·군 중 ‘수용성평오이’라고 이름 지은 8개 시·군은 반도체 성장력이 있는 글로벌 지자체로 거듭날 것”이라며 “반면 상대적 박탈감을 겪거나 심지어 폐수 방류 등 피해를 호소하는 곳은 도 차원에서 성과를 도민들께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경기도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추 지사가 언급한 수용성평오이는 수원·용인·화성·성남·안성·평택·오산·이천 8개 시·군으로, 반도체 벨트를 의미한다.
이어 “기초단체의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도민이 차별을 겪어선 안 된다”며 “반도체 이익은 시·군에 생기기 때문에 도는 한 푼도 구경을 못하지만, 해당 시·군이 충분히 협조해주셔서 미래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장 복지에 소진하기보다는 미래 투자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상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앞서 주장해온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와 일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추 지사가 추진하는 방안은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경기도로 귀속하고, 다시 이 중 일부를 도 세입으로 편입한 뒤 나머지는 시·군에 조정교부금 형태로 재교부하는 방식이다.
추 지사는 경기 남부에 비해 북부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점도 거론하며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언론 보도를 보니 싱크홀을 발견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하는데, (경기북부가)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도 재정 여건이 열악해서다”라며 “아무리 국비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해당 시·군이 기초적으로 마련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지도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고 했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이익을 나눠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김보라 안성시장도 추 지사 의견에 힘을 실었다. 김 시장은 “31개 시·군의 다양성이 경기도의 경쟁력이다. 이런 다양함이 어떤 시·군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도민 삶 격차가 생기고 차별이 되면 안 된다”며 “추미애 지사 말씀처럼 각 시·군이 감당하고 있는 희생과 부담에 대해선 우리가 존중해주고, 그에 합당한 보상과 합리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9611
오늘 경기도 재정 위기 기사를 보고 검색해보니 얼마전 관련 기사가 있더라. 반도체 세수를 분배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를 통해서 재정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참고로 해당 반도체 기업이 있는 지자체의 반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