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보증 확대 등 PF 활성화·이주비 등 대출도 풀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 확대 주문에 맞춰 주택과 관련된 금융규제 전반에 대한 재점검에 착수했다.

건설사 대출 위험가중치 및 대손충당금 전립 기준 완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 보증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원활한 분양 지원을 위한 이주비·중도금 대출 규제를 푸는 방안까지 총망라해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3일 이 대통령 주재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 직후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건설사 대출과 PF 보증 현황을 비롯해 공급과 관련한 금융 규제 전반의 데이터를 취합하며 개선이 가능한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알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주요 건설·시행사와 주택 유관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PF 점검회의를 열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당국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PF 활성화를 위한 공적 보증 확대 등 업계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번 검토는 특정 제도 하나를 손보는 차원을 넘어 주택 공급 과정에서 금융이 병목으로 작용하는 규제 전반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당국은 건설사 대출 위험가중치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시행사 PF 공적 보증 등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자금 공급을 제약하는 요인이 있는지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PF만 특정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공급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차원"이라며 "공급이 제대로 이뤄져야 금융기관 자금도 들어갈 수 있고, 금융이 공급을 뒷받침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규제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후속 대책의 무게중심이 추가적인 수요 진작보다 공급 확대를 지원하는 금융정책에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월세 가격까지 동반 상승하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국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차원의 금융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습이다.

금융권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건설사업자 특례 보증 확대와 보증료율 조정, 정상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연장, PF 사업장 자금 공급 여건 개선 등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특히 공급 확대 과정에서도 시장 과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지원 역시 정책 목적이 명확한 사업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에서는 민간 분양시장 전반보다는 임대주택 공급과 같이 공급 효과가 분명한 분야를 중심으로 금융지원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선적으로 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하는 건설사업자 특례 보증 확대, 비아파트 공적 보증 확대, 은행권의 PF 위험가중치 추가 하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다 잔금대출을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LTV) 담보 기준을 신축 투잭 가격 기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규제 개선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급 확대 필요성과 금융회사 건전성,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함께 고려해 최종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s://news.einfoma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