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서 증시로 ‘머니 무브’ 조급하게 재촉한 점 의문”
“정책 관련자에 대한 민정수석실 감찰 필요…도입과정 미스터리”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증시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 “납득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땜질 대응 등 전 과정이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며 비판했다.

조 원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 인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며 “김 실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과거 민정수석 경험에 기초해서 말하자면 이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강제청산으로 피눈물 흘리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에 답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성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김 실장이 도입을 주장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6·3 지방선거 직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시장에 나왔다”며 “선거 이후 이찬진 금감원장이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다’는 발언이 나왔는데 정책 결정 과정이 미스터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정부가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머니 무브’를 허술하고 조급하게 재촉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그로 인해 청년들은 정부가 깔아놓은 레버리지의 덫에 걸려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와 빚을 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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