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전월세난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계획한 공급 물량 실적은 한참 저조한데, 증세만 강화하면서 임대 공급은 더 위축되고 집주인의 세금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4일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정부 정책이 실거주와 장기거주를 강조하면서 임대인이 세입자를 내보낸 후 들어가 살 유인이 커졌다”며 “늘어난 보유세를 전월세로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은 다주택자 임대인을 겨냥했지만, 결국 최대 피해자는 무주택 세입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4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