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재정이 사실상 비상 상황에 놓였다며 ‘경기도 재정 비상’을 공식 선언했다.
추 지사는 20년 만의 대규모 지방채 발행과 각종 기금 소진, 민생예산의 9개월 편성 등을 거론하며 “새로운 공약 사업은커녕 기존 사업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께 반드시 알려야 할 경기도의 현실이 있다”며 “지금 경기도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민선 8기 재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상당수 필수·민생사업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 분만 편성됐다”며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치 예산이 없는 ‘미완의 예산’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채 9천430억원을 발행했고, 이는 발행 한도의 99.6%에 육박한다”며 “이마저 부족해 남북협력기금 등 목적기금 5천588억원을 통합계정을 통해 일반회계로 전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을 가진 경기도에서 남북협력기금까지 일반 재원으로 끌어다 쓴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상시에 사용해야 할 통합계정을 일반 예산 지출에 활용하면서 기금마저 고갈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지사는 현재 경기도가 약 7천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취득세 감소와 복지지출 증가가 맞물리면서 재정 여건은 앞으로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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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재정 정상화를 위한 대책으로 ▲도지사와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행사성·낭비성 예산 전면 재검토 및 연구용역·민간위탁 사업 재평가 ▲조직과 공공기관 효율화 ▲취득세 중심 세입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