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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용산어린이정원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핵심 공급 대상으로 실제 활용 가능한 면적과 적정 공급 호수 산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 중 약 30만㎡ 규모로 전 정부 시절인 2023년 어린이정원으로 일반에 임시 개방됐다. 용산공원 전체 조성지구 약 300만㎡ 가운데 상대적으로 빠르게 반환이 완료된 부지로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장 운영과 유지 관리를 맡고 있다.
정부가 용산공원 전체가 아닌 어린이정원 일대부터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국토부가 총괄 관리 책임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 토지를 별도로 매입하거나 대규모 주민 이주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미군이 아직 사용 중인 공원 본체의 다른 부지보다 사업 추진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판단이다.
군사 규제가 일부 해소된 것도 주택공급 가능성을 높인다. 국방부는 지난달 국방부 경계 외곽에 있는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 13만7000㎡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건축이나 개발 과정에서 적용되던 군사시설 규제가 대폭 줄어들었다.
이와 관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급을 할 것"이라면서 "각종 군 시설 이런 부분까지 해서 최대한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용산공원까지 공급 후보군에 올린 것은 서울의 택지 부족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과거에 그린벨트를 풀어 대규모 주택단지를 만들거나 신도시를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이제는 서울의 어딘가,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해보려고 찾아보면 거의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