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경찰개혁입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개혁은 큰 고비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불안이 남아있습니다.

경찰관 가족 사건을 동료 경찰이 수사하고, 증거인멸과 부실수사 논란이 반복됩니다.

피해자는 내 사건 진행을 알기 어렵고, 국민은 내 개인정보가 조회되는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수사권력 개혁이 경찰개혁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총리 시절인 작년 연말 종합적 경찰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하였습니다.

권한이 커지면 책임도 민주적 통제도 뒤따라야 합니다.

경찰에도 감찰제도, 피해자 통지 제도, 연고관계 회피 제도가 있습니다.

문제는 실행입니다. 세 가지 경찰개혁, 반드시 하겠습니다.

첫째, 자기 식구를 감싸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본인과 가족 관련 사건은 다른 관서나 수사기관이 맡게 하고, 증거인멸과 사건 무마, 수사정보 유출은 책임을 묻겠습니다.

둘째, 사건암장을 원천예방하겠습니다.

외부 심사와 설명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내 사건 진행 상황 알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정보를 함부로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통신·금융정보 조회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사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알리겠습니다.

좋은 경찰은 더 강하게 보호하고, 잘못된 경찰은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개혁을 하겠습니다.

범죄에 더 강하고, 피해자 보호에 더 신속하고, 국민에게는 더 책임지는 경찰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https://v.daum.net/v/20260804134131788

 

 

 

 

보완수사권 폐지로 걱정하던 덬들 많은데 보완입법 제에에에발 잘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