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스퀘어 카테고리

국선변호사 보수 밀린 돈 ‘300억’ 육박… 지급액보다 이월액 더 크게 늘어

https://theqoo.net/square/4302483087
무명의 더쿠 | 16:45 | 조회 수 1594

2026년 5월기사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5573

 

 

최근 5년간 이월집행액 4억→297억 ‘폭증’

지출은 완만 증가… “재정·집행 구조 한계”

 

HfsMGs

 

 

 

RshDiT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국선 변호인 있다며

사건 많아지면 1건을 2건으로 비용해주면 된다는 민주당 국회의원때문에 찾아봄

 

이미 있는 국선 변호인들도 보수 밀려서 난리인데 뭐 얼마나 더 써주실 수 있는지? 

얼마나 더 예산이 필요할 건지는 생각하고 말하나 싶음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22
목록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전체 이슈 유머 정보 기사/뉴스 팁/유용/추천 정치
  • 내 딸을 죽인 살인범을 납치했다💥<경주기행> 최초 무대인사 시사회 초대 이벤트 470
  •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시크릿모드 사용자들 필독 (사용안함 옵션 추가)📢
  •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1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41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3
  •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속보] 폭염중대경보 내려진 서울…어제 온열질환자 23명 '올해 최다'
    • 21:09
    • 조회 18
    • 기사/뉴스
    • 도서관에 청양고추를 들고왔거든?
    • 21:07
    • 조회 558
    • 유머
    4
    • 오타쿠들 ㄴㅇㄱ된 트윗...twt
    • 21:06
    • 조회 402
    • 이슈
    1
    • 정기선 HD현대 회장, 부친 주식 280만주 증여받는다
    • 21:06
    • 조회 355
    • 기사/뉴스
    2
    • 지구상에 있는 모든 컨셉 도장깨기 중인 남돌 근황
    • 21:04
    • 조회 606
    • 이슈
    2
    • 뭐해? ON! | Show Must 고온 찜질방 EP.13 | 온앤오프(ONF)
    • 21:03
    • 조회 41
    • 유머
    1
    • 흰머리 뽑으면 안되는거 알고있지만 넘 재밌어보임
    • 21:03
    • 조회 1298
    • 유머
    16
    •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 많다더니…6000만원짜리 여행도 '완판'
    • 21:01
    • 조회 1107
    • 기사/뉴스
    7
    •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아무 상관없고 상처안받았고 중요한 건 간담회입니다 피해자 토론회에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 21:00
    • 조회 651
    • 정치
    11
    • 거실 바닥에 수중 미로를 설치한 집사
    • 20:59
    • 조회 836
    • 유머
    9
    • 네이버, 크림에 1300억원 출자…유상증자 참여
    • 20:59
    • 조회 189
    • 기사/뉴스
    • 식탁보 빼기 달란트 미쳤다는 어느 아이돌
    • 20:59
    • 조회 356
    • 유머
    2
    • 지금 보면 웃긴 호프 포스터
    • 20:59
    • 조회 1000
    • 유머
    9
    • 李대통령 “경찰 엄청난 권한, 안전할까 우려…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 20:58
    • 조회 962
    • 기사/뉴스
    41
    • 이 세상 미혼 딸들에게 결혼에 대한 조언 한마디씩 해주세요
    • 20:58
    • 조회 784
    • 이슈
    1
    • 그 시절 창법으로 불러주는 박기영- 마지막 사랑
    • 20:57
    • 조회 140
    • 이슈
    2
    • [KBO] 빠던과 함께 시원하게 넘어가는 김재환의 쓰리런 ㄷㄷㄷ
    • 20:56
    • 조회 430
    • 이슈
    3
    •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카톡 업뎃하게 생긴 괴출팬들
    • 20:55
    • 조회 1450
    • 이슈
    10
    • 실시간 기상 레이더 새빨간 지역...jpg
    • 20:55
    • 조회 1624
    • 이슈
    4
    • 엄마 나이 듣고 충격받은 늦둥이 딸
    • 20:54
    • 조회 1145
    • 유머
    2
쓰기
HOT
정치 제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