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불송치만 담당했지만 이젠 이의신청까지"
"일이 많으면 한 건을 두 건으로 비용 더 지불하도록"
전대 과열 양상에는 "대통령 헐뜯는 인간 내가 막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어젯밤(3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범죄 피해자가 이의를 신청하려 할 때 변호사를 사서 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약자와 관련된 범죄인 아동학대, 성폭력, 강력 범죄 등은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했다. 이것이 바로 국선변호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국선변호인은 불송치까지만 담당했는데 이의신청도 같이하게 됐다"며 "송치됐을 때도 필요하면 국선변호인이 역할을 해 주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선변호인의 부담에 대해선 "일이 너무 많다면 한 건을 두 건으로 비용을 더 지불하는 방식을 건의했더니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의 소통을 두고는 "정부라고 말할 수 있다"라며 "정부에서 '경찰 폭주와 암장 등을 확실히 막을 수 있게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 되면 좋겠다', '검사도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며 정부와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전당대회에 대해선 "걱정이 많다"라며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잘해도 헐뜯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간들을 제가 다 막아내겠다"라며 "국민을 위해 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뒷받침해야 하는데 대통령과 삐걱거리면 되겠나"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