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위철환 직무대행 구속하고 특검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국민의힘 선거관리 개혁특위 3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4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는 4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사전투표제 폐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통폐합 등을 위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 등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칭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을 논의했다.

법안에는 선관위와 분리된 독립 감찰 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선관위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신설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또 감사위원회가 징계 요구, 수사 의뢰, 고발권 등 강제 조사권을 갖고 독립적인 감사·감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이 이날 브리핑에서 전했다.

투·개표와 선거 관리의 공정성·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 선거관리 자료 폐기 및 변조 ▲ 감사 방해 행위 ▲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행위 ▲ 영상 기록 훼손 ▲ 비밀 누설 행위 등 5개 항목에 대해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긴다.

박 위원장은 "초안을 작성해 당 지도부와 의총 보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참정권 박탈 사태 수습과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조만간 의총 추인을 거쳐 성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총선, 대선 등 전국 선거에서 투표수 조작 사태가 일어남에 따라 현재 선관위로는 더 이상 수습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위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즉각 구속 수사하고 특검의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선관위 투표자 수 조작 파문이 태풍처럼 커지고 있다. 특정인들의 의도적인 조작은 부실이 아닌 부정"이라며 "지방선거뿐 아니라 직전 총선과 대선까지 오염됐다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직원 몇 사람의 일탈로 치부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즉각 야당 주도의 특검을 출범시켜 과거 선거의 전산과 선관위 서버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못 박고 선관위의 조직적, 고의적인 조작 실태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직제 개편과 투·개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전면 해체 수준의 선관위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 개혁특위 3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4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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