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됐는데 과연 앞으로는 완전히 안전할 거냐는 우려를 안 할 수 없다"며 "경찰 스스로의 책임 의식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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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도 수사를 못 믿겠더라"라며 "그 불신이 지금 상태에서도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일반 국민의 심정도 상당 정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가졌으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하는데 수사에에 관한 비리를 저질렀다면 정직 몇 개월, 감봉 몇 개월을 중징계로 분류한다"라며 "국민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내 사건을 망가뜨려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집어 놓고, 내가 진짜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계속 수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이) 과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고 있냐. 저는 아직은 자신이 조금 없다"라며 "수사 관련 비리, 비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더 높은 책임을 확실하게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이제 권한이 더 커졌기 때문에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를 저지른다면 최소 해임, 파면해야 하지 않냐"며 "영구적으로 수사는 하지 말고 다른 일 해라. 영구 배제 결정을 하든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한테 대한민국이 너무 많은 권한을 줘서 이게 악용되다가 엉망진창이 돼버렸는데 결말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라며 경찰의 권한 집중에 대해 "걱정이 많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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