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학수사운영과 설치로 본격화된 검찰의 증거물 과학적 감정·분석 역량이 기로에 섰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중수청의 과학수사 능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더욱 강화돼야 할 검찰(공소청)의 공소유지 기능을 위해서라도 존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대검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DNA·화학분석과, 디지털수사과,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를 4개과의 기능과 조직을 중수청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 기능은 국과수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과학분석과는 문서·심리·진술·영상 감정을, DNA화학분석과는 DNA·마약·독극물 감정 등을 맡는다. 디지털수사과는 컴퓨터·스마트폰·서버 등 디지털 기기에서 증거를 수집해 분석하며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는 사이버 테러·해킹 등 사이버 범죄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공소청에 남겨두면 우회적 수사가 우려된다는 게 이관 추진의 주요 취지다. 지난달 31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 후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이후 당분간 수사 질의 저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공판 과정에서 증거물 등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정에서의 증거조사와 심리가 한층 충실하게 이뤄질 경우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실제 적지않은 피고인들은 공판 단계에서 새로운 주장을 내놔 쟁점화시킨다. 일례로 성착취물 동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이 시작되자 '동영상을 직접 다운로드 받은 적이 없고 p2p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됐다'고 주장하면 디지털 자료에 대한 재분석이 필요하다. 수사기관 진술은 공판에서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잃는다. 이럴 때 공소청에 공소유지를 위한 과학분석 기능이 없다면 실체적 진실 규명은 어려워진다. 과수부 기능이 중수청 등으로 이관된다면 공판 단계에 활용되기도 어렵다. 수사기관이 공소유지에 개입하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공판 과정에서는 재판부 직권으로 증거물 분석 촉탁이 이뤄지기도 한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피고 사건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다. 검사가 증거물 분석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과정이 없어지면 공판 단계에서 과학적 증거 분석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경찰은 초동수사에 필요한 증거 확보에 전문성이 있다면 검찰은 세밀하고 정밀한 증거 분석은 물론 공소유지 단계에서 업무 수행 노하우를 쌓아왔다"고 말했다.
과수부가 수행해온 교육 기능도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검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과학수사 및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전수하고 있다. 특사경 등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이같은 교육 역량은 수사 과정 이상으로 공소제기와 공판 단계에서도 상당히 축적된다. 증거물에 대한 최신 판례는 교육 과정에 즉각 반영된다. 특히 법원이 증거물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판시하는 흐름이어서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분석이 중요해지고 있다.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에 교육 기능이 남아있어야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의 배경이다.
대검이 3년간 166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디지털 정보 통합 분석 플랫폼 NDFaaS(국가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도 쟁점이다. 현재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27개 기관이 이용하고 있다. 해경, 특사경 등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 시스템에 압수한 디지털 증거물을 등록해 분석해왔다. 예를 들면 피의자의 통화내역을 이 플랫폼에 등록하면 피의자가 누구와 가장 많이 통화했는지 등을 분석해 관계도를 만들어 준다. 이같은 자료는 그대로 검찰에 송치돼 공소유지 과정은 물론 형 확정 이후 폐기까지 관리된다. 수사 지원을 넘어 수사 단계부터 형 확정까지 전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중수청에 넘긴다면 법적 근거 문제도 있다. 공소청법 4조는 공소청 검사의 직무로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을 명시한다. 반면 중수청법에는 타 수사기관의 증거물 등 자료를 관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중수청도 수사기관의 하나인데 다른 수사기관의 증거물을 관리할 권한은 없다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망 연계만 하면 중수청도 사용 가능한데 이 시스템을 이관할 경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중수청의 과학수사 능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더욱 강화돼야 할 검찰(공소청)의 공소유지 기능을 위해서라도 존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대검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DNA·화학분석과, 디지털수사과,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를 4개과의 기능과 조직을 중수청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 기능은 국과수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과학분석과는 문서·심리·진술·영상 감정을, DNA화학분석과는 DNA·마약·독극물 감정 등을 맡는다. 디지털수사과는 컴퓨터·스마트폰·서버 등 디지털 기기에서 증거를 수집해 분석하며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는 사이버 테러·해킹 등 사이버 범죄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공소청에 남겨두면 우회적 수사가 우려된다는 게 이관 추진의 주요 취지다. 지난달 31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 후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이후 당분간 수사 질의 저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공판 과정에서 증거물 등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정에서의 증거조사와 심리가 한층 충실하게 이뤄질 경우 심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실제 적지않은 피고인들은 공판 단계에서 새로운 주장을 내놔 쟁점화시킨다. 일례로 성착취물 동영상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이 시작되자 '동영상을 직접 다운로드 받은 적이 없고 p2p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됐다'고 주장하면 디지털 자료에 대한 재분석이 필요하다. 수사기관 진술은 공판에서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잃는다. 이럴 때 공소청에 공소유지를 위한 과학분석 기능이 없다면 실체적 진실 규명은 어려워진다. 과수부 기능이 중수청 등으로 이관된다면 공판 단계에 활용되기도 어렵다. 수사기관이 공소유지에 개입하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공판 과정에서는 재판부 직권으로 증거물 분석 촉탁이 이뤄지기도 한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피고 사건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다. 검사가 증거물 분석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과정이 없어지면 공판 단계에서 과학적 증거 분석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경찰은 초동수사에 필요한 증거 확보에 전문성이 있다면 검찰은 세밀하고 정밀한 증거 분석은 물론 공소유지 단계에서 업무 수행 노하우를 쌓아왔다"고 말했다.
과수부가 수행해온 교육 기능도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검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과학수사 및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전수하고 있다. 특사경 등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이같은 교육 역량은 수사 과정 이상으로 공소제기와 공판 단계에서도 상당히 축적된다. 증거물에 대한 최신 판례는 교육 과정에 즉각 반영된다. 특히 법원이 증거물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판시하는 흐름이어서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분석이 중요해지고 있다.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에 교육 기능이 남아있어야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의 배경이다.
대검이 3년간 166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디지털 정보 통합 분석 플랫폼 NDFaaS(국가 디지털 포렌식 서비스)도 쟁점이다. 현재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27개 기관이 이용하고 있다. 해경, 특사경 등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 시스템에 압수한 디지털 증거물을 등록해 분석해왔다. 예를 들면 피의자의 통화내역을 이 플랫폼에 등록하면 피의자가 누구와 가장 많이 통화했는지 등을 분석해 관계도를 만들어 준다. 이같은 자료는 그대로 검찰에 송치돼 공소유지 과정은 물론 형 확정 이후 폐기까지 관리된다. 수사 지원을 넘어 수사 단계부터 형 확정까지 전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중수청에 넘긴다면 법적 근거 문제도 있다. 공소청법 4조는 공소청 검사의 직무로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을 명시한다. 반면 중수청법에는 타 수사기관의 증거물 등 자료를 관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중수청도 수사기관의 하나인데 다른 수사기관의 증거물을 관리할 권한은 없다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망 연계만 하면 중수청도 사용 가능한데 이 시스템을 이관할 경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521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