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거나 군 시설을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3일) KBS뉴스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 그린벨도 일부 좀 풀고 할 수 있는 입지를, 지하철 인근이라든지, 심지어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각종 군 시설 이런 부분까지 해서 최대한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만간에 또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거주용 1주택의 경우 시가 30억원 이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주고 20억원 이하는 아예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0.4%에 해당하는 40억원 이상은 현재보다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시가 40억원 이상의 경우 "과거에 집값에 비해서 세 부담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정상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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