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금 카드를 결국 꺼냈습니다.
초고가 아파트와 다주택자들, 내년부터 껑충 뛴 보유세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가로 40억 원부터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이재명 정부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등 보유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최근 강조해 왔습니다.
▶ 인터뷰 :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지난달 23일)
-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3배는 올려야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서울 아파트값이 올해 벌써 평균 6% 넘게 오르자 세금 카드를 꺼내겠다는 신호를 연이어 보낸 겁니다.
정부의 이런 기조가 반영된 세제개편안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공시가격 28억, 시세로는 40억 이상으로 정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늘린 게 핵심입니다.
이전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최고 세율을 적용한 겁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라고 해도 5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 지금은 종부세를 453만 원 정도 내지만, 내후년엔 978만 원으로 뜁니다.
3주택자는 현재 1566만 원이던 종부세가 3438만 원까지 높아집니다.
공시가격이 같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어서, 금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얼마나 반영할 지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에서 최대 80%로 높아집니다.
초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 지역과 다주택자들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비싼 주택에 사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961812?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