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전체 2800~2900명 규모로 구성하고,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에게 4급 상당의 처우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4일 브리핑을 열어 중수청의 직제와 정원, 인력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개청 청사진을 공개한다.
(중략)
조직은 본청과 서울청, 수원·부산·대구·대전·광주 등 5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함께 들어선다.
법조계에서는 중수청을 전체 2800~2900명 규모로 구성하고 6대 범죄별로 별도의 수사국을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전체 정원과 6국 체제는 모두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정한 내용은 아니다.
준비단은 지휘부 인선 작업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검찰 내 차장·부장검사급에 해당하는 사법연수원 35~39기 검사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중수청 국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장은 중수청장과 차장 아래에서 사건 배당과 수사 방향, 인력 운영을 지휘하는 핵심 보직이다. 6대 범죄별 수사국 설치안이 확정될 경우 검찰의 주요 직접수사 경험을 가진 검사들이 각 국의 초대 지휘부를 맡을 가능성이 있다.
현직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기려면 검사 신분을 내려놓고 수사관으로 임용돼야 한다. 준비단 안팎에서는 검사 출신 수사관에게 4급 상당의 처우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검사가 통상 3급 상당의 처우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직급 하락이 중수청 이동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검사 출신에게 지나치게 높은 직급을 부여할 경우 기존 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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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 본청과 서울청, 수원·부산·대구·대전·광주 등 5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함께 들어선다.
법조계에서는 중수청을 전체 2800~2900명 규모로 구성하고 6대 범죄별로 별도의 수사국을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전체 정원과 6국 체제는 모두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정한 내용은 아니다.
준비단은 지휘부 인선 작업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검찰 내 차장·부장검사급에 해당하는 사법연수원 35~39기 검사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중수청 국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장은 중수청장과 차장 아래에서 사건 배당과 수사 방향, 인력 운영을 지휘하는 핵심 보직이다. 6대 범죄별 수사국 설치안이 확정될 경우 검찰의 주요 직접수사 경험을 가진 검사들이 각 국의 초대 지휘부를 맡을 가능성이 있다.
현직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기려면 검사 신분을 내려놓고 수사관으로 임용돼야 한다. 준비단 안팎에서는 검사 출신 수사관에게 4급 상당의 처우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검사가 통상 3급 상당의 처우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직급 하락이 중수청 이동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면 검사 출신에게 지나치게 높은 직급을 부여할 경우 기존 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9093305?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