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의 과밀 수용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은 126.4%.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1년 이후 역대 두 번째 높은 수치다. 그 결과 수용동에서는 보안과 소속 교정공무원 한 명이 수용자 100명 이상을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 정신질환·마약류 수용자 등 관리 난도가 높은 수용자의 증가가 이어지면서 업무 부담을 짊어진 교정공무원의 인내가 마침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교정기관의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6만3,977명으로 수용 정원(5만614명)을 1만3,363명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용률은 126.4%로 지난해 평균 수용률(124.8%)을 이미 넘어섰다. 2003년(132.9%)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상황을 개별적으로 따져보면 더욱 심각하다. 전국 55개 교정기관 가운데 수용률이 100%를 밑도는 곳은 겨우 5곳뿐. 전체의 80% 이상이 '과밀' 상태고, 수용률이 130%를 넘는 '초과밀' 기관도 18곳에 달한다.
이 중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서울구치소의 경우 수용률은 149.8%로 집계됐다. 인천구치소의 수용률은 145.4%, 대구지방교정청 관할 부산구치소는 149.5%를 기록했다. 대전지방교정청 관할 대전교도소는 143.2%, 광주지방교정청 관할 광주교도소는 145.5%였다. 적정 수용 인원의 1.5배에 달하는 인원이 한 곳에 밀집해 지내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이들 기관 상당수가 낡았다. 3곳 중 1곳 이상(37%)은 노후시설로 준공된 지 40년이 넘었다.
물론 '과밀 수용'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제는 추세다. 시설은 그대로고 들어오는 인원들은 늘어나고 있으니, 수용률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현 단계에서 제안되는 해결책은 '적극적인 가석방'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가석방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변화의 조짐을 느끼지 못한다.
과밀 수용의 부담은 교정 현장을 지키는 교정공무원들에게 돌아간다. 지난해 말 기준 교정공무원 정원은 1만6,762명. 10년 전에 비해 921명(5.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중 수용자를 직접 관리하는 보안과 근무자는 전체의 약 60% 수준이다. 반면 교정시설의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같은 기간 5만6,495명에서 6만3,680명으로 7,185명(12.7%) 증가했다. 수용자 증가 속도가 교정공무원 충원 속도를 두 배 이상 웃도는 셈이다.
교정공무원은 수용자 관리만 하는 것도 아니다. 계호와 민원 처리, 생활지도는 물론 자해·자살 예방까지 담당해야 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는 정신질환 수용자와 마약사범 등 관리 난도가 높은 특이수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계호 업무를 넘어 정신질환자 대응과 응급 상황 대처까지 떠맡는 일이 일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https://v.daum.net/v/20260803043240121
범죄자가 얼마나 늘어난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