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2배 배율 한시 하향 근거 신설
계좌 자산 20% 투자한도 및 모의거래 의무화 검토
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장 불안이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상품 변경 절차 없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배율을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증시 긴급조치권' 도입이다.
현재 2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배율을 1.5배나 1배 등으로 낮출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2배인) 배율을 낮출 경우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법안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이 이러한 조치권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현행 제도상 레버리지 배율 변경에 제약이 크기 때문이다.
배율 변경은 투자자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수익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수익자총회는 출석 의결권 과반과 전체 수익증권 총좌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적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당국은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발표한 가변 배율 지침 등을 참고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조치 기간 상한을 두고 배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추가적인 투자자 보호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별 레버리지 ETF 투자한도를 계좌 자산의 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함께, 일정 기간 모의거래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지난달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관련 거래는 크게 감소했다.
코스콤 CHECK 분석 결과, 지난달 31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의 거래대금은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의 6.4%로 집계돼 7월 평균(33.8%)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금융당국은 기본예탁금 제도 시행 효과를 점검한 뒤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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