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 연구실이 기술 해외 유출의 통로가 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귀국하면서 연구 데이터를 반출하거나 해외 기업이 대학을 거점으로 기술을 빼돌리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2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은 135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대학·연구소에서 유출된 사례가 13건(9.6%)이다. 중국 배터리업체 에스볼트는 2021년 고려대 산학관에 위장 연구소를 마련했다. 이후 삼성SDI와 SK온의 전현직 임직원을 포섭해 국가핵심기술을 빼내다가 적발돼 지난해 검찰에 기소됐다.
대학 연구보안 체계가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국내 공학계열 외국인 석·박사 과정생은 7258명으로, 2021년(6149명)보다 18% 증가했다. 홍준호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외국인 연구원 퇴직 시 자료 회수 등 연구 전 주기에 걸친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구 인프라 등 '검은 제안' 급증…정년 앞둔 교수들엔 고액 연봉도
기술 탈취에도 '솜방망이 처벌'…수사당국 "암수 범죄 많을 것"
국내 한 명문대 항공우주 분야 연구실에 올해 초 한 중국인 유학생이 “인공지능(AI)을 항공우주 연구에 접목하는 기술을 배우고 싶다”며 찾아왔다. 연구 역량은 뛰어났지만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직속 대학인 국방과학기술대 출신이라는 점이 걸렸다. 지도교수는 국가정보원을 통한 신원 확인을 권하는 주변 조언을 무시한 채 학생의 연구 의지를 믿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학생은 합류 5개월 만에 돌연 중국으로 돌아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 교수는 “민감 과제를 맡긴 것은 아니지만 이 학생이 연구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정년 앞둔 교수 향한 ‘달콤한 제안’도
기술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해외 기관의 접근은 인재 영입뿐 아니라 연구 인프라를 제공하는 형태로도 이뤄지고 있다. 최근 국내 한 과학기술원은 중국의 빅테크가 AI 분야 교수들에게 반값 수준의 자사 그래픽처리장치(GPU) 클라우드 사용을 제안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대학의 연구자료와 학습 데이터가 해외로 넘어가는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 과학기술원은 교수들에게 클라우드 사용을 자제하라고 안내했다.
중국의 군사·안보 연구를 이끄는 이른바 ‘국방칠자(國防七子)’ 소속 대학은 국내 주요 대학 교수들에게 의무 체류 기간 없이 현지에서 연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업을 제안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정년을 앞둔 국내 주요 대학 교수가 대상이다.
보안 문제를 학교 본부가 파악하는 과정은 개별 연구자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 2024년 KAIST 교수 149명에게 중국의 해외 인재 유치 사업인 ‘천인계획’의 변종으로 의심되는 포섭 메일이 무더기로 발송된 사건도 교수 한 명이 자진 신고한 뒤에야 대학 본부가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316436?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