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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피해자 배제된 검찰개혁..."잘못된 수사 어떻게 바로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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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의 더쿠 https://theqoo.net/square/4300099637
2026.08.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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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들 & 피해자들과 연대해 온 법조인들이 수사와 재판 전반에서 피해자 참여권 보장을 꾸준히 요구해 왔는데 이번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사실상 배제된 채 보완수사권이 폐지됐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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