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퇴장 속 與 주도 법사위 통과
보완책에도 여성단체 우려 지속
여성 지지층 '집토끼' 비판 확산
민주당의 설명에도 정치권에서는 이번 입법이 2030 여성 지지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성범죄와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는 2030 여성층이 꾸준히 민감하게 반응해온 사안이다. 최근에도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수사기관의 초동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둘러싼 논쟁이 반복된 만큼,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부 지지층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가 나오는 배경에는 민주당이 젊은 여성 지지층을 이른바 '집토끼'로 여기며 이들의 요구에 충분히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깔려 있다.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에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면서 이번에도 여성 지지층을 당연한 지지 기반으로만 여겼다는 지적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2030 여성 지지층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보완수사 장치를 남겨둬야 한다는 요구가 가장 큰 분야가 여성·아동 사건"이라며 "가정폭력과 성폭력 사건은 보완수사를 통해 바로잡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당이 피해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려를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여성단체의 문제 제기에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있다"며 "여성 지지층을 당연히 이탈하지 않을 지지 기반으로 여기는 것은 안일한 판단"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일부의 주장일 것"이라며 "여성층의 지지율 이탈은 있을 수 있지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인 만큼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낮아질 수는 있어도 결국은 돌아올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naver.me/x8keynP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