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xAI(Grok)가 미네소타주의 AI 딥페이크 음란물 금지법 시행을 막아달라며 미네소타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음.
xAI는 이 법이 AI 기업에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 특히 사용자가 AI로 생성한 불법 콘텐츠에 대해서까지 AI 서비스 제공 기업이 책임을 지도록 한 점이 부당하다고 반발.
또한 이 법은 위반 1건당 최대 50만 달러(약 7억 원)의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용자가 생성한 불법 이미지가 많아질 경우 기업이 막대한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고 주장. 아울러 법 기준이 모호해 기업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AI 생성물을 과도하게 검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도 위축될 수 있다고 함.
하지만 법원은 긴급 효력정지 신청(TRO) 바로 기각.
재판부는 법이 이미 몇 달 전에 통과됐는데도 xAI가 시행 불과 3일 전에야 긴급 신청을 낸 점을 지적하며, 정말 급박한 피해가 예상됐다면 이렇게 늦게 움직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
결국 법은 예정대로 8월 1일부터 시행됨.
https://x.com/AGEllison/status/2083274689800003850?s=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