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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는 구원과도 같았다"…강력범죄 피해자들의 호소

무명의 더쿠 | 08-01 | 조회 수 1027
oziXzl


피해자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여권 의원들이 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 중인 3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찰 권한 축소에만 치우진 나머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씨는 이날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놓친 증거를 피해자가 대신 찾아야 하는 나라에서 그나마 남은 보완수사 통로까지 없애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강화도 가정폭력 유기치상 사건은 집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발견한 남편이 ‘가정폭력으로 의심받기 싫다’는 이유로 딸에게 아내의 사진만 찍어 보낸 뒤 방치한 사건이다.


https://m.segye.com/ampView/20260715519935



??? : 가슴이 먹먹해서 한남 정치인 지켜해야 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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