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사기"
사기꾼들은 대부분 지능범이라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수사를 피할 구멍을 깔아놓고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 단계에서 이걸 잡기가 쉽지가 않음
경찰이 GG치고 포기한 사건을
피해자가 검찰한테 부탁해서
검사가 보완수사로 잡아준 경우가 정말 무지하게 많음
당장 위의 사건만 해도 주소지 멸실하고 차명거래하는 사기, 공범이 바지사장 던지고 빠져나간 사기, 전세사기 등을 경찰이 못 잡았다가 검사가 보완수사해서 잡아낸 사건들임
사실 장윤기 사건이 워낙 극적이어서 그렇지
진짜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제일 구멍 심각하게 뚫리는건 '사기'임
수십억 벌려고 공사치고 들어오는 사기꾼을 일선 경찰이 다 잡는 건 그냥 물리적으로 불가능함;
당장 사기피해액 엄청나게 늘어날듯
이젠 사기당하고 경찰이 사기꾼한테 털려서 증거 못잡으면 그대로 사건종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