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도 교수 “국민들께 사과…공급 없는 세금 정책은 다 실패”
채상욱 “친정부 안하는 게 맞아”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잇달아 열린 두 차례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민심은 오히려 악화하는 분위기다. 특히 친여 성향 부동산 전문가로 분류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힘을 실어왔던 인사들마저 공개적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대표적이다. 한 교수는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22일 청와대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옹호했던 인물이다. 그런데 30일 한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를 믿고 올해 가을까지 3기 신도시, 공급, 분양가 정책이 제대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될 줄은 몰랐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현재까지 패턴으로 가면 문재인 정부 시즌2만도 못하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방향에 대해서도 “공급이 받쳐주지 않는 조세 정책은 해외 주택 경제학 사례를 봐도 전부 실패했다”며 “세금만 건드리면 왜곡 현상이 생기고 결국 집값만 더 오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집값 하락을 전망해온 한 교수는 “국민들께도 사과드리고,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실수요자들께 더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 교수는 “10개월 전에 (부동산) 대안을 제시했는데 보고가 안 된 것 같다”며 “호위무사들이 (이 대통령) 주위에서 막고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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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자문 그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친정부 성향 3인방 중 채상욱 대표는 이미 지난 5월 “현 정부 부동산 대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친정부 스피커가 왜 저래’라고 할 사람도 많겠지만, 정부가 지금처럼 월세·전세·매매 안정화 대책을 1년 넘게 제대로 내놓지 못한다면 친정부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이번에 한 교수가 비판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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