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손승환 조유리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1일 여권이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요건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 "소수를 억울하게 하고 소수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은 그나마 굴러갈 수 있는데, 국민 대다수를 억울하게 하고 피해를 주는 정책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밀어붙이는 정부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도중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오늘을 기점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또 "부동산 업자가 권력을 잡은 뒤에 업자의 세금을 면제하는 법을 만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극단적이고 몰염치한 이해충돌이라고 보지 않겠느냐. 지금, 이 법이 그렇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도중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오늘을 기점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또 "부동산 업자가 권력을 잡은 뒤에 업자의 세금을 면제하는 법을 만들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극단적이고 몰염치한 이해충돌이라고 보지 않겠느냐. 지금, 이 법이 그렇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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