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4형사부(재판장 허양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용인시 기흥구의 한 회사에서 회계·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2018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모두 260회에 걸쳐 회삿돈 20억 3,0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회사 법인카드로 백화점 등에서 631회에 걸쳐 3억 4,0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배임)도 함께 받습니다.

횡령과 배임 액수를 합치면 모두 23억 7,000여만 원에 달합니다.

A 씨는 빼돌린 자금으로 고가의 월세 주택에 거주하며 거액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법인카드로 백화점에서 한 번에 100만∼1,500만 원짜리 물품과 상품권을 사들이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 내용, 수법, 횟수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초범인 점, 그리고 피해액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낮췄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큼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6,700여만원의 퇴직금 채권에 관해 상계처리가 이뤄짐에 따라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며 "보유한 3,000만 원의 보증금 반환 채권과 4,000만 원의 양육비 채권을 통해 추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60731152354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