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20대보다 미성년자 증가율 더 높았다
국토부·국세청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 제출 자료 분석
2025년 229명…전년 比 증가율 16%…20대는 11%
"고가 주택·핵심 지역 보유 의지 강해…증여 많아"
총 종부세 납부인원 48만 1479명…증가율 최고는 70대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지난해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낸 미성년자의 숫자가 3년만에 가장 많았다. 오히려 20대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배경이 주목된다.
3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대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종부세를 낸 20세 미만은 229명이다. 이는 전년 215명과 비교하면 16.59% 늘어난 수준이다. 세액은 2억 6700만원으로 약 16% 증가했다.
미성년자의 증가율은 오히려 20대를 앞섰다. 20대의 경우 종부세 납부 인원은 1475명으로 전년 대비 11.4% 늘었다. 마찬가지로 3년내 가장 많은 숫자이긴 하지만 미성년자와 비교하면 약 5.2%p가량 증가율이 낮은 모습이다.
현행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토록 돼 있다. 주택을 가진 모두가 내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이 형성돼 있어야 내는 셈이다.
그럼에도 미성년자의 종부세 납부가 늘어난 것은 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고가 주택을 증여받은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증여받은 주택이 종부세 부과 기준을 넘어선 영향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산관리 업계 관계자는 “집값 상승에 더해 부동산을 미리 증여한 결과일 수 있다”며 “고가 주택이나 핵심 지역은 보유 의지가 강해 시장에 매도하기보다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전체적인 증가 흐름을 보면 미성년자보다 고령층의 증가세가 더욱 뚜렷하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 증가는 주택 가격 회복과 함께 고령 자산가 중심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납부 인원은 문재인 정부 후반부였던 2022년 113만 9088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95%→60%) 이후 2023년 35만 953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점차 올라 지난해 약 3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48만 1479명을 기록했다. 총 세액은 765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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