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2차 출국정지 각하·3차는 기각…내달 15일까지 출국정지
모스탄 측 "사법부 신뢰 무너져…항소하고 국가배상도 생각"
모스탄탄 16일 정보통신망법 및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원본보기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 '소년원 수감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씨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 신청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사진은 탄씨가 지난 6월 송파구 올림픽공원 장미광장 앞에서 열린 자유와혁신 6.3 부정선거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6.07.3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 '소년원 수감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씨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 신청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정지 연장처분의 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탄씨 측은 지난 28일 법원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법무부가 그에게 내린 추가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도 구했는데, 이 역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는 탄씨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3차 추가 출국정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로 탄씨는 내달 15일까지 출국이 정지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10073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