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정부는 정권이 교체되면 신용불량자, 사회취약계층, 장기연체자들의
채무를 감면, 소각 등등 신용 회복 지원을 해줬음
(제도 설명은 구구절절 필요없으니 걍 구글 요약으로 대체함)
노무현정부 한마음금융 / 신용카드 대란 구제용
이명박 정부 신용회복기금 / 사금융 채무 구제용
예산 약 7조원
박근혜 정부 국민행복기금 / 가계 부채 정리
예산 약 18조원
문재인 정부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예산 약 11조원
윤석열정부 새출발기금 (배드뱅크 최초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
예산 30조원이였으나
보통 정권교체되면 전 정권 배드뱅크는 종료되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새출발기금 연장 진행함
이재명 정부 새도약기금
예산 22조원 ~ing
이번에 청산 당한 청년층이 5년 10년 다음 정권에서
세금들여서 신용회복 도와주는 유력한 대상자가 되는거임
빚투는 그래서 개쳐패고 규제가 생기긴 해야함
빚투함>막기위해금융권대출이용>추후 금융권대출은 배드뱅크 대상 가능성 높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