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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빚투가 알빠노가 아닌 이유.....(굴러굴러 사라지는 우리세금)

무명의 더쿠 | 11:41 | 조회 수 2984

매 정부는 정권이 교체되면 신용불량자, 사회취약계층, 장기연체자들의

채무를 감면, 소각 등등 신용 회복 지원을 해줬음



(제도 설명은 구구절절 필요없으니 걍 구글 요약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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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 한마음금융 / 신용카드 대란 구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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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신용회복기금 / 사금융 채무 구제용


예산 약 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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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민행복기금 / 가계 부채 정리


예산 약 1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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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예산 약 1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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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새출발기금 (배드뱅크 최초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


예산 30조원이였으나

보통 정권교체되면 전 정권 배드뱅크는 종료되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새출발기금 연장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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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새도약기금
예산 22조원 ~ing






이번에 청산 당한 청년층이 5년 10년 다음 정권에서

세금들여서 신용회복 도와주는 유력한 대상자가 되는거임



빚투는 그래서 개쳐패고 규제가 생기긴 해야함


빚투함>막기위해금융권대출이용>추후 금융권대출은 배드뱅크 대상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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