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당정, 하반기 세제개편안 조율 나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핵심
2021년 종부세 부담 늘자, 서울 월세 11%↑
![서울 은평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붙은 월세 매물 모습. [헤럴드경제DB]](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7/30/news-p.v1.20260722.a3eec8ef921243f59f289bda51e16ba3_P1.jpg)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는 지난 29일 보증금 1억원, 월세 740만원(5층)에 신규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해 8월 같은 면적이 동일한 보증금에 월세 514만원(20층)으로 계약된 것과 비교하면 월 임대료가 1년 만에 226만원(44.0%) 올랐다.
[헤럴드경제=윤성현·양대근·김해솔 기자]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60만원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임대차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크게 늘린 뒤 서울 아파트 월세가 두 자릿수 가까이 상승했던 만큼, 보유세 증가분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관련 세제를 포함한 하반기 세제개편안에 대한 마지막 조율에 나섰다.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쟁점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최하 3배는 올려야 한다”고 인상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인 2026년 세제개편안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는 70%, 다주택자는 80%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2주택 이하 고가주택에도 기존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하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보유세 강화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졌던 과거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종부세 세율을 높이고 다주택자 중과를 도입했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18년 80%에서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매년 5%포인트씩 인상했다. 2021년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최고 6%의 종부세율과 9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했다.
같은 시기 월세도 가파르게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5%가 처음 적용된 2019년 6월 109만원에서 2020년 6월 111만7000원으로 올랐다.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을 3.2%에서 6%로 높인 뒤 월세 상승세는 더 가팔라졌다. 강화된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95%가 함께 적용된 2021년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14만1000원에서 한 달 뒤 121만4000원으로 7만3000원 뛰었다. 2022년 6월에는 126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9% 올랐다.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은 94만7000명, 고지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시장에선 서울 월세가 이미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오른 상황에서 전세 매물이 빠르게 월세화되는 상황에서 보유세가 재차 인상될 경우 고가주택 밀집 지역과 다주택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59만2000원으로, 1년 전(2025년 6월, 142만2000원)보다 17만원(12.0%) 올랐다. 올해 1월 150만4000원으로 처음 150만원을 넘어선 뒤 2월 151만5000원, 3월 152만8000원, 4월 154만5000원, 5월 156만6000원으로 매달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 후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인상분의 상당 부분이 보증금과 월세를 통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연구팀이 2022년 발표한 ‘보유세 전가에 관한 실증 연구: 전월세 보증금을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임대인의 보유세가 1% 증가할 경우 증가분의 29.2~30.1%가 전세보증금에 전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월세 전가율은 46.7~47.3%로 더 높게 나타났다. 송 교수는 “보유세가 오르면 임대 공급 비용이 커지고 그 부담 일부가 세입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경제 이론상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전세를 퇴출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보유세 인상 가능성과 입주 물량 부족까지 겹치고 있다”며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에서 월세가 오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모건스탠리와 같은 대형 외국계 자본이 국내 임대차 시장 진출을 검토하는 것도 한국 월세 시장의 높은 성장 가능성을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초구 반포동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최근 자산가들이 주식 등 다른 투자처에 자금을 배분하면서 주거비에 큰 목돈을 묶어두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면서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계약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까지 오르면 하반기 월세가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25451?ref=naver
보유세 올리면 무주택자는 지장 없는것처럼 말하는게 안타까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