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청소년의 SNS 과몰입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부모 동의와 연령 확인 의무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MBN '프레스룸'에 출연해 "청소년은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 기본권의 주체"라며 "SNS 과몰입 문제를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청소년에게는 여전히 미숙한 부분이 있는 만큼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가 충분하지 않다면 연령 확인 의무화나 만 14세 전후 가입 시 부모 동의 제도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플랫폼의 서비스 설계가 이용자의 과몰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독적 설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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