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수 지망생을 모집해 국내 유흥 업소 등에 파견한 공연기획사 가운데 상위 30곳이 전체 알선의 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가 진보당 손솔 의원실과 함께 2016년부터 올해까지 E-6-2 비자 발급에 필요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무대공연 추천 자료 5,75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상위 30개 기획사가 전체 파견의 51.8%를 차지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근무한 업소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문제를 지적한 업소에 외국인 여성을 파견한 기획사도 상위 30곳 가운데 12곳 포함됐습니다.

E-6-2 비자는 호텔과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하는 외국인 가수 등을 위한 체류 자격입니다.

국내 공연기획사 등이 주로 필리핀 현지에서 가수 지망생을 모집한 뒤 노래 영상과 공연계획서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해 공연 추천을 받으면, 법무부가 비자를 발급하는 구조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E-6-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모두 7,863명, 같은 기간 외국인을 알선한 공연기획사는 233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무대공연 추천서를 발급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측은 KBS와의 통화에서 제출된 서류와 영상만 심사할 뿐, 실제 공연 여부나 업소 운영 실태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평등부는 KBS에 "관계 부처와 함께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해마다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며, 인신매매 피해 업소 파견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회의를 거쳐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228541?sid=102